배송, 교환, 반품, 취소 및 환불 정책

본 서비스는 일반 상품을 판매하거나 배송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의 검토, 출원서류 작성, 출원 절차 진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용역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일반 상품과 동일한 배송, 교환 및 반품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아래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과 취소 및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1. 서비스 제공 및 배송

가. 서비스 제공 방식

본 서비스에는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출원 대상 및 권리화 가능성에 관한 기초 검토
• 선행기술, 선행상표 또는 선행디자인 조사
•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검토
• 특허명세서, 상표출원서, 디자인출원서 등 출원서류 작성
• 고객 확인 및 수정 의견 반영
• 특허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출원 절차 진행
• 출원번호통지서, 접수증 등 출원 결과자료 제공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의 내용, 견적서, 주문서 또는 별도 안내 내용에 따릅니다.

나. 배송 방법

본 서비스는 실물 상품을 배송하지 않습니다.

작성된 출원서류, 검토자료,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타 결과물은 사이트 내 마이페이지, 고객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당사가 별도로 안내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고객이 서면자료의 우편 발송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 서비스 제공 기간

서비스 제공 기간은 출원 유형, 사건의 난이도, 고객의 자료 제공 및 확인 일정, 특허청 등 관계 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자료 제출이나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전체 업무 일정도 함께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등 관계 기관의 심사기간은 당사가 임의로 단축하거나 확정할 수 없습니다.

2. 교환 및 반품

본 서비스는 고객별로 개별 검토 및 출원서류 작성이 이루어지는 전문 용역이므로 일반 상품과 같은 교환 또는 반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었거나 작성된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추가 비용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합니다.

다음 사항은 교환이나 무상 수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최초에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완전한 경우
• 고객이 업무 진행 중 출원 대상, 발명의 내용, 표장, 도면, 지정상품 등 핵심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최초 신청 범위를 벗어난 추가 조사, 추가 작성 또는 새로운 출원을 요청한 경우
• 출원 완료 후 고객의 사정으로 출원 내용의 변경, 보정, 분할출원, 우선권 주장 또는 추가 절차를 요청한 경우

위와 같은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과 일정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3. 주문 취소

가. 업무 착수 전

고객은 결제 후 당사가 해당 서비스에 착수하기 전까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 착수 전 취소가 확인된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나. 업무 착수 후

담당자가 사건을 배정받아 자료 검토, 상담, 선행조사, 지정상품 검토, 출원서류 작성 또는 기타 개별 업무를 시작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실제로 수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과 이미 외부에 지출되어 회수가 어려운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업무 진행 단계는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배정 및 업무 착수 기록
• 고객과의 상담 및 자료 요청 내역
• 선행조사 또는 검토 결과
• 작성 중이거나 작성이 완료된 출원서류
• 고객에게 전달된 초안 또는 검토자료
• 특허청 등 관계 기관에 제출된 서류 및 비용 납부내역

서비스별 세부 업무비용이 주문서 또는 견적서에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완료된 업무와 미완료 업무를 구분하여 환불금액을 산정합니다.

다. 출원 완료 후

특허청 등 관계 기관에 출원서류가 제출되어 출원번호 또는 접수번호가 부여된 이후에는 이미 수행된 출원 업무에 대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수행되지 않은 별도 부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행 부분의 비용을 확인하여 환불할 수 있습니다.

4. 환불 기준

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환불금액 = 총 결제금액 - 실제 수행된 업무비용 - 이미 지출된 실비

실비에는 다음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등 관계 기관에 납부한 관납료
• 선행조사, 번역, 도면 작성 등 외부 전문업체에 지급한 비용
• 해외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
• 증명서 발급비, 우편료 및 기타 사건 진행을 위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

당사는 환불 처리 전 고객에게 업무 진행현황과 공제되는 비용의 산정 내역을 안내합니다.

5. 관납료 및 외부 비용

특허청 등 관계 기관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관납료는 취소 시 환불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미 특허청 등 관계 기관에 납부한 관납료는 관계 기관의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계 기관에서 반환하지 않는 관납료는 당사가 환불하기 어렵습니다.

번역, 도면 작성, 해외대리인 선임 등 외부 업무가 이미 의뢰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해당 업체에 지급되었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 환불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6.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개별 검토, 선행조사, 서류 작성 등 용역 제공이 개시되고,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이 사이트에 표시된 내용이나 고객과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 수정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등록 또는 권리 취득 결과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출원서비스는 특허청 등 관계 기관에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권리 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원 이후의 등록 여부는 관계 법령, 선행 권리, 심사기준 및 심사관의 판단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당사는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의 등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원이 거절되거나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정상적으로 수행된 출원 업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서, 보정서,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출원 이후의 중간사건 대응은 신청한 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서비스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8. 고객의 자료 제공 및 확인 의무

고객은 출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당사가 전달한 출원서류의 내용, 출원인 정보, 발명자 또는 창작자 정보, 표장, 도면, 지정상품 등을 출원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최종 출원서류를 확인하고 출원 진행에 동의한 이후에는 해당 확인 내용을 기준으로 출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객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출원서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취소, 환불 또는 무상 재출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당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취소 및 환불

다음과 같이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미수행 업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 당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신청한 서비스와 현저히 다른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 당사의 명백한 오류로 출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당사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무상 수정, 보완 또는 재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환불 신청 및 처리

취소 또는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사이트의 고객센터, 문의 게시판, 이메일 또는 당사가 안내한 연락처를 통해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문자명
• 주문번호
• 신청한 서비스
• 취소 또는 환불 사유
• 환불을 위한 결제정보 또는 계좌정보
• 그 밖에 환불 확인에 필요한 자료

당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환불 가능 여부, 업무 진행현황 및 환불 예정금액을 안내합니다.

환불이 확정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실제 환불 완료 시점은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정책의 적용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서비스의 주문내용, 견적서, 위임계약서,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관계 법령에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고객센터: 02-6494-0997

이메일: vonpat450@gmail.com

운영시간: 09:00~17:00